"희귀질환약 리펀드제 도입 추진"

• 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민주당 전현희 의원

현재 복지부가 검토중인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프라이스를 유지하고 실질적 약값은 낮추는 리펀드 제도가 법률로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리펀드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수익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케 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와 공단이 약가협상시 활용하고 있는 리펀드제도를 법제화해 국민건강보험법 내로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발의한 관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전 의원은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의 3회 주사비용이 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면 9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