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탈크소송 모두 철회…한림도 포기
- 가인호
- 2009-04-22 0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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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취하서 제출...업계, 고강도 원료수사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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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파동과 관련 최근까지 본안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던 한림제약이 결국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법적대응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림제약은 21일자로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수명령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제약의 경우 최근까지 유일하게 소송을 진행한 제약사 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는 약 30여곳 이상의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식약청의 고강도 원료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송을 모두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
그러나 결국 한림제약이 소송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탈크 파동과 관련한 법적대응은 모두 일단락됐다.
한림제약 소송을 담당했던 정순철 변호사는 "21일 오전에 회사측으로부터 본안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미 상당수 품목이 판금이 해제되는 등 소송 강행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식약청의 이번 회수폐기 조치는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됐다"며 "식약청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린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의 소송 움직임으로 촉발된 식약청의 원료수사가 현재까지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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