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약가결정 일원화, 불공정 소지 있다"

• 심평원장 mbn뉴스 대담 출연…심평원 중립성 강조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송재성 심평원장이 “약가를 한 쪽이 결정할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다”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송 원장은 23일 오후 4시 ‘심평원장에게 듣는다’는 꼭지로 진행된 mbn뉴스 대담에 출연, 약가결정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약가결정 일원화 논란에도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온 송 원장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 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약가결정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양분되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심평원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했다.

송 원장은 “제약사는 약값을 자기가 결정하기 원하고, 재정을 아껴야 하는 공단도 약가결정을 맡기를 원한다”면서 “한쪽이 결정하면 불공정할 수 있어 심평원이 중립적 견지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약가 결정은 보험자인 공단의 주도적인 권한"이라며 공단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를 주장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향후 양 기관간 일원화 논란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

한편 송 원장은 “국민들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주고 감시,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업무와 역할을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먼저 처방률 공개와 관련 “어느 요양기관이 적정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요양기관도 자기 행태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처방률을 공개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은 17%, 주사제 처방률은 16% 감소했다”며 “돈으로 따지면 연간 1400억원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장은 최근 탈크 의약품 사태와 관련해서도 “식약청이 회수 조치한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신속하게 중지해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느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금기약 처방 조제를 차단하는 DUR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원장은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현실화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