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직영 면대약국 30여곳 검찰 고발

• 약사회, 3차 면대정화 추진TF 회의…대검찰청에 접수

30일 약사회관에서 개최된 3차 면대약국 정화TF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제약 및 도매업체, 의료기관 직영 등 면대약국 30여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약사회는 "최근 면허대여 약국 정화추진TF가 기업형 면대약국과 고발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기타 유형의 면대약국 30여곳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사법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에 앞서 약사회는 이미 이 달 중순 대검찰청 관계자들과 면대약국 고발의 필요성 및 수사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약사회는 1차 검찰 고발에 이어 자료 보강이 필요한 나머지 면대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을 위해 수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강해줄 것을 지역 약사회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30일 3차 면대약국 정화추진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경과 및 향후 검찰고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약사회는 검찰고발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사회에서 보고된 전체 면대약국에 대한 순차적인 고발보다는 증거가 명백하고 규모가 큰 약국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검찰 고발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 여부에 대한 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쳐 소규모 면대약국은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지역 약사회에서 면대약국과 관련된 보강된 자료가 보고되는 데로 나머지 면대약국도 검찰에 추가로 사법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