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적정보상 없인 투자유치 어려울 것"

• 다국적사 정부에 우회시위···"약가 인센티브 달라"

[이슈추적]R&D 투자, 정책 토론회의 함의

“한국에 임상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R&D 투자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개 석상에서 정부에 전달한 메시지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8일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과 공동으로 R&D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위시해 같은 당 의원 10여명이 얼굴을 내비쳤다. 청중도 300명 이상이 참여한 ‘흥행’한 ‘판’이었다.

BT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한나라 박희태 대표 포함 의원 10여명 얼굴도장

KRPIA는 이날 행사를 위해 의약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중앙대 경제학과 안충영 교수는 시종일관 BT 산업분야 R&D 투자의 활성화와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거듭 주문했다.

국내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다는 논평도 가했다. 무엇보다 국내 규제환경이 의약산업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과 정책적 고려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은 국내 BT산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6개 정책제언 중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거론했다.

신약등재 지연·약가 불확실성 R&D 가록 막아

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

실거래가 상환제와 선별등재제도 등을 통해 약가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구조적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약가인하가 유도될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이다.

신규등재기간 지연과 약가예측의 불확실성 증가 등도 의약산업의 연구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보험약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 보험약가정책을 재편해 제네릭의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매카니즘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허가신청과 약가결정을 동시 진행해 약가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국적사 "투자하고 싶어도 제약요건 너무 많다"

패널토론과 플로어 토론에서는 이날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가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됐다.

아스트라제네카 톰 키스로치 사장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한다.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들은 이런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사와 협력하는 것이 큰 임무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제약조건이 많다. 한국이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 가치평가, 다시 말해 약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냈다.

한국의 경우 G7 대비 약가가 33%에 불과한데 ‘리스크’가 높은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베네핏’을 주는 가격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LG생명과학 추영성 상무도 “(약가우대가 없으면)리스크가 큰 연구개발을 진행할 동기 없어진다”면서 “약가재평가 시 R&D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에겐 투자비용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추 상무는 “R&D비용을 산정할 때도 ‘연구’ 쪽에 더 무게를 두면 제약사들이 ‘개발’보다 ‘연구’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다국적 제약사 연구소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우대 없이 R&D 활성화 기대하기 어려워"

KRPIA 피터 야거 회장.

MSD 김규찬 상무는 국내 제약사도 R&D 투자를 활성화 할 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KRPIA 피터 야거(노바티스) 회장은 BT산업에 대한 R&D 투자 활성화와 기대 효과, 이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신약에 대한 적절한 가치가 협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개선노력 없이 투자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다국적 제약사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 중인 복지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시위로 평가할 만하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은 이날 외국계 제약사 2곳과 국내 투자를 위한 MOU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주목받은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