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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등 약국 불법행위 경찰조사 주의보

  • 강신국
  • 2009-05-30 10:29:42
  • 국민건강 위해사범 단속 예상…지역약사회 긴장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약국 3곳이 서울시청 특사경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약국 단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매해 6월~7월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국민건강 위해사범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올해도 약국도 대상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국민건강 위해사범 단속은 보건소 약가감시와 달리 무자격자 조제, 면허대여, 부정불량의약품 취급, 마약류 관리 실태 등에 집중된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분석이다.

특히 경찰 조사는 보건소 약사감시와 달리 불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각 지방경찰청별로 마약류 단속, 부정불량의약품 취급 실태 단속은 수시 점검사항으로 약사법 상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약국에는 치명타가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사전에 증거를 확보한 뒤 잠복 등의 방법으로 불시에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약국관리와 더불어 카운터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자체 정화를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사범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건강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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