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모든 방법동원 리베이트 꼭 잡겠다"

• "정부의지 확고…제약업계 시정할 요소 많다"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제도적 방법을 사용해 제약업계의 고질격인 리베이트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11일 열린 ‘윤리경영 세미나’ 현장에서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제약업계에서는 음성·관행적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전 장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사용내역 등이 관리되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장관은 또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인지,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NGO단체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합리적 제도와 정책을 도출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이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와 강력한 제도적 제제도 중요하지만, 제약사와 의약사 스스로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식개혁 선행’이 최우선 과제다”며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과 의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전재희 장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개최된 윤리경영 세미나가 리베이트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나.

이번 윤리경영 세미나를 통해 제약기업들은 물론 의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구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어느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정책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제약기업과 의약사들의 의식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지킬 수 있는 공통의 규약을 만들어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제도 개선 그리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를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참조가격제로 전환을 검토 중인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여러 가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제약업계나 NGO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해 가장 실현 가능한 제도를 도출해 낼 생각이다.

그 외에도 심평원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만들어져 있다. 이곳에서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 (리베이트가)우려되는 업체를 적발해 낼 수 있다. 때문에 이제는 리베이트가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제약업계도 이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더 강력한 제도로 근절할 것인가.

K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3월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클린경영선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발생해 왔던 것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불거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제약업계가 뜻을 모아 준다면 반드시 근절될 것으로 본다.

-전 장관이 생각하는 리베이트의 범주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범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 중인 것으로 안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정립되면 보건복지부도 이를 준용할 것이다.

-제약업계의 윤리경영(리베이트)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시정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열리지 않았겠는가.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