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사회 "감시강화" vs 제약 "자율정화"

• 윤리경영 세미나 동상이몽…복지부-각 단체 입장 제각각

11일 유통투명화 세미나를 마치고 전재희 장관과 각 단체는 윤리서약서에 서명했다.

11일 열린 윤리경영을 위한 세미나에서 각 기관과 단체들은 리베이트를 잡고 유통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복안을 내놓았다.

제약협회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복지부와 약사회는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입장이다.

제약협회와 KRPIA가 협의하고 있는 공통 규약에 있어서는 이견이 확인돼 정부 차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리베이트시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인 약값을 8월부터 직권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시기에 있어서는 고시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해, 8월 이전에 발생된 리베이트 등은 약가인하되지 않게 됐다.

제약협회와 KRPIA의 공통 규약은 6월 내에 단일 안을 마련해, 7월 또는 8월까지 공정위 심사 및 통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상임위원)= 공정위의 역할에 맞게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리인 문제 등 제약산업의 특징과 관련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각국의 제약협회의 기준과 WHO의 기준도 참고해 선명하고 과도하지 않은 차원에서 리베이트 기준(공통 규약)을 설정할 계획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정활동을 통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시행을 목표로 공통 규약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발전기금 ▲과도한 학회지원 ▲의약단체 개별지원 ▲랜딩비 및 처방사례비 ▲규정 외 PMS 등 5대 부조리에 대해 집중 감시를 펼친다.

문경태 부회장은 "외부적·내부적 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현실과 맞고 미래지향적인 법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제약협회는 상당히 정화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내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의 기능도 다시 소개됐다. 하지만 최근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안국약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KRPIA(톰 키스로치 윤리경영위원회 의장)= 키스로치 의장은 "윤리경영은 결국 환자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간된 '제약산업에서의 윤리적 사업관행 확산방법'이라는 보고서 등을 통해 제약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 윤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 규약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의 이견을 인정했다. 그는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 이견이 있다"며 "이를테면 세미나 또는 제품설명회 등의 개최 등의 문제"로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 약사회는 의약품 선택권을 교체해 감시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직능단체, 국민대표, 공단 참여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결정하고 생동입증의약품에 한해 조제과정에서 환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처방과 리베이트를 제어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와 처방자 간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의원 처방정보에 대해 제약사 접근을 금지한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