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위주 우대정책 막내린다"

• 복지부 이태근 과장, 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위주 개선추진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가격과 품질 경쟁체제로"

“제네릭 위주의 약가 우대정책은 막내려야 한다. 특허를 회피한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약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영업총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제네릭 위주의 약가정책과 자율경쟁을 막은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에 안주해 신약개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하지 못했다는 게 최근의 진단들”이라면서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 유수의 제약강국은 특허의약품을 우대하고 특허종료시 제네릭 가격을 낮게 책정해 또다른 신약개발로 승부수를 띄우도록 유도하는 제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제네릭 위주의 우대정책을 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아시아에서 그나마 제약산업이 살아남은 곳이 일본과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 없다”면서 “약가산정기준의 개선방향도 신물질이면 더 좋고 특허를 깨면서 나오는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을 막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해 가야하나. 앞으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정정당당하게 가격과 품질로 무한경쟁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간접 시사했다.

이 과장은 끝으로 “그동안은 제약사들이 반칙으로 승승장구했다면 이제 반칙을 접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정당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게 정책방향의 핵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