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졸속적인 약대증원 처리 반대한다"

정부의 약대정원 증원논의에 약사단체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는 16일 성명을 통해 “약대증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 상황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는) 6년제로 인한 2013, 2014년 약사 미배출로 약사인력 부족, 제약산업의 약사인력 충원, 병원약사의 부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디에도 현재 배출되는 약사 인력만으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사연 보고서를 보면 2008년 이후로 약사인력은 공급과잉으로 돌입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부 연구에서도 의사수 대비 약사인력 수요을 추계한 결과 6년제에서도 공급과잉이라는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이전에 나왔던 자료에 대한 검토와 다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어 “일본은 2004년도부터 약대 증설을 시작해 기존 46개 대학에서 2008년에는 72개 대학으로 늘어났다”며 “하지만 2007년도 입시에서 55개교중 14개교가 정원을 밑도는 상황을 맞이했고 2007년 후생노동성 검토회 보고에서는 약제사 공급과잉을 지적했다”며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따라서 “약사인력 수급현황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보건복지부와 관련이해당사자에게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