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 줄인 의원 614곳 인센티브 10억원

• 심평원, 시범사업 32% 참여…7월중 지급 예정

오는 7월 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 614곳에 인센티브 10억원이 지급된다. 기관당 평균 163만원 꼴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전' 인센티브 지급 '정형외과' 가장 높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기관의 처방총액 감소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번 시범사업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창원시 등 5개 시범사업 지역 소재 7개 진료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2091개 대상 기관 중 31.9%에 해당하는 776개 기관이 참여했다.

단위:곳, %

이중 614곳이 약품비 절감 성과를 내 10억원의 인센티브를 7월중 지급받는다.

지역별로는 대전시가 참여기관 500여곳 중 35%에 달하는 180여 기관이 약품비(약품목수, 투약일수 등)를 줄여 절감률이 가장 높았다.

이외 대구, 광주, 수원, 창원시도 평균 20~30% 가량 절감 효과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약 35억원이 줄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의 인센티브 지급률이 40%(참여기관 219곳 중 지급대상 89곳)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또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일반과가 37%(265곳 중98곳), 33.8%(154곳 중 52곳), 31.2%(506곳 중 128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학과(26.3%), 이비인후과(24.3%), 내과(2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의료인, 정책당국, 사업주체인 심평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이번 사업을 평가했다.

약품비 절감 요인으로는 처방 결정권이 있는 의료인의 협조와 정책당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심평원의 다품목 약제처방 및 고가약 처방 심사 강화와 개별 의원 대상 의약품 정보 제공 노력 등을 꼽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향후 의사의 처방행태 개선 뿐 아니라 대국민 계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약품비 감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약 사용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적정처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계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가 도출되는 12월 이후 효과 분석 결과와 관련 단체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