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금 수령, 원스톱서비스 가능하게"

• 민주당 최영희·이성남 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복잡한 민영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돼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당 최영희(보건복지가족위), 이성남(정무위) 의원은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험금 수령,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다 - 민간보험 보험금청구 편의개선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제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가 '민영건강보험금 수령,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다'의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주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교수, 정승준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위 공익대표), 김재훈 생명보험협회 상무, 이동우 손해보험협회 상무,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한다.

조용운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민영건강보험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운영체계의 정비가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민영보험금 청구는 국민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체계로 운용돼 번거로운 청구절차와 소액보험금의 경우 청구 포기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로 전환을 제안했다.

최영희 의원은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가 전산화돼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점검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