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보험약 구입가 조속히 공개해야"
- 최은택
- 2009-07-16 0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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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심평원에 법원 판결결과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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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심평원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과 제약사들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실거래가제도의 성공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판결 또한 제도가 제도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가격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심평원이 또다시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심 판결조차 불복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판결을 존중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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