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TFT 시동, 정부·학계·업계 공동참여

• 의약 관련 6개 단체 협의회 구성…다음주 첫 회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오는 10월까지 활동하는 복지부 약가·유통 TFT의 구조가 구체적 윤곽을 나타냈다.

12명의 복지부 및 산하기관 인사와 8명의 학계 인사의 정책자문단, 의약 관련 6개 단체의 정책협의회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약가·유통 TFT)는 복지부와 자문기구인 정책자문단, 협의기구인 정책협의회로 구성됐다.

현재 복지부는 매일 오후 임종규 국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를 구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약가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보육정책과 전병왕 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 박인석 과장, 규제개혁담당관실 배경택 과장 등 과장급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고 심평원 약제관리실 이태선 실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성수 실장도 참여한다.

자문기구인 정책자문단에는 수시로 연락해 자문을 구하고 중간 결과가 나오는 9월 말 경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약가·유통 TFT 팀장을 맡은 임종규 국장은 "정책자문단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9월 말 정도에 중간결과가 나오면 다 모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자문단에는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 제도에 대해 각을 세웠던 KDI 윤희숙 연구위원과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이 포함돼 이목을 끈다.

그 외에도 ▲서울대 김진현 교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 ▲건강보험연구원 정우진 원장(연세대 교수)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연세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김진현 교수와 윤희숙 박사 등은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참조가격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6개 의약 관련단체도 약가·유통 TFT에 참여한다. 정책협의회는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협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부에 처음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한다.

임 국장은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에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회의를 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