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억제정책, 일본제약산업 경쟁력 악화"

• 일본 아네가와 토모후미 교수, 약가제도 전환 고민

지난 30년간 약가억제 정책을 적극 운용해 온 일본이 자국 의약산업의 침체와 경쟁력 하락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억제 정책은 약제비 지출 감소를 가져왔지만, 의약품 유통 투명성, 연구개발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28일 건강보험공단이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 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일본의 경우 상표별 약가와 의약품 납입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도매업체의 저가납입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가를 억제해 왔다.

이날 일본 약가제도를 소개한 게이오대학 아네가와 토모후미 교수는 "20년에 걸쳐 거대한 약가차액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왔지만, 의약품 매출 정체로 인한 경쟁력 악화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토모후미 교수가 제시한 일본 연구개발비(실질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연구개발 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구개발 지표인 특허 수를 보더라도 1996년 이후 승인 신약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미국, 독일 등 경쟁국에 비해 신약 도입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모후미 교수는 약가억제 정책의 영향과 관련 "약가인하로 의약품의 도입이 지연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이하로 위축됐다"면서 "납입가격 인하 압박을 받은 도매업체의 경영기반도 매우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기존의 약가억제정책에서 의약품 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토모후미 교수는 "지금까지와 같이 약가인하를 정책목적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1997년 검토된 일본형 참조가격제도와 2000년 전후로 도입된 후발품 사용촉진이 그 예"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가인하 정책 대신 연구개발 촉진과 도매업체 이익 확보를 지향하는 방향을 고려할 경우 정책목표의 큰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약가제도를 전면 포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정책 목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