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보험적용 일본을 배우자

강력한 약가억제정책에 국내제약사들이 들끓고 있다.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면서 제약사들에게도 기업경영 방향을 알려주는 정책개발에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덜컥 시행하다, 여파가 커서 이미 조치하였던 것을 철회내지 후퇴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서는 모두에게 이로울게 없다.

의약품 보험약가만 내리는 조치보다는, 가격은 적절히 조치하고 중저가대의 신제품이 나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약회사들에게도 기대치가 있는 조치를 병행할 것을 주문한다.

분업전에는 병원약과 의원약이 따로 있었다. 환자가 의원에서 직접약을 받기 때문에 비싼약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심평원의 심사도 쉬웠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의원급에서는 저렴한 약제 위주로 처방을 해야했다. 분업이후 이 패턴이 깨진 이유는 환자가 약값에 대해 불평하기도 그렇고, 삭감도 쉽지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새로운 형태로 이런 모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이유는 1정당 2,3천원하는 비싼 신약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약들은 의원급에서 처방하기 부담 되는 수준이지만, 이런 경향이 누적되면, 이런 신제품들 위주로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 방죽이 터지듯 다시 터져 내릴 것이고 다시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중저가 신제품이 살수 있는 환경이 생겨야 한다.

실마리를 일반/전문의 단순 분류에 따른 보험적용여부를 탈피하는데서 풀어가 보자. 현재, 일반약 복합제는 거의 무조건 보험에서 제외되고, 단일제도 시간만 나면 제외하겠다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약 분류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반약이라고 보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일반약에 대한 보험적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일반약이라는 것이 대체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약이라서 안전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한 중저가대 보험보장으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자는 실리가 깔려있다.

일본과 같이 의료용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일반약중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 저것 따지는 절차를 거쳐서 보험적용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냥 인정을 하면 될 것을 다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보험적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제약기업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제품에 따라서는 일반약, 전문약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기를 쓰고 전문약 허가를 따내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문약으로 허가 받으려면 임상 등의 자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자체 임상을 하는 것보다 라이센스인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다.또, 라이센스를 주는 외국 회사 입장에서도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 가능한 국제 평균가에 근접한 한국가격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또 다른 비싼약이 출현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약으로 허가 받고, 이런 저런 자료(공개자료)를 첨부하여 기존 전문약에 대한 동등성내지 우위성을 입증한다면 의료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도입하자. 물론, 경제성평가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