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수가인상 심리전…약가제도 논박

• 10월 쟁점이슈 풍성…약대증원도 본게임 돌입

10월 한달은 그 어느때보다 쟁점이슈가 많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19일간 열리고, 의약계의 한해 농사인 수가협상 시한이 이달 중순 종료된다.

약가제도 개선의제를 두고 우려가 한층 확대되고 있는 복지부 TFT도 이달 말로 해산된다. 약가제도 개선방향의 향배는 그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약대증원 논란은 이달부터가 본선이다.

[이슈1] 국정감사

2009년 국정감사가 오늘(5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식약청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순으로 오는 23일까지 19일간 계속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매년 터져나온 특정이슈 중심의 소나기성 질타가 이어져왔다.

‘생동국감’ ‘멜라민국감’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신종플루’가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어보인다.

정부 업무보고 등으로 인해 힘이 빠진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신종플루’의 위험성 만큼이나 국감 파괴력도 아직 예측불허다.

약가제도 관련 부분도 중요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 TFT가 관장하고 있는 제도개선 논의가 핵심인데, 국회는 장막뒤에서 몇몇 관료들이 주물럭거리고 있는 ‘밀실행정’을 단단히 벼루고 있다.

[이슈2] 수가협상

의약단체의 1년치 살림을 챙길 수가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이미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탐색전을 벌였다.

각자 쥐고 있는 ‘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방식인데 추임새에 비해 실적은 보잘것 없기 마련이다.

의약단체의 협상은 이번주부터 서서히 시동이 걸려 다음주 중반 이후에 불꽃이 틸 전망이다.

특히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약사회 등은 이번 협상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들이밀 것으로 관측된다.

유형별 협상이후 매번 자율계약에 실패했던 의료계의 선택 또한 주목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수지다.

지난해 건보료는 동결한 데 반해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보장부문이 일부 확대되면서 건보재정은 상당부분 불안한 행보를 거듭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올해도 건보료 인상에 기대를 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수가인상에 돌아올 재원도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슈3] 약대증원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0일께 약대설립 심사기준과 함께 각 대학으로부터 받을 신청서 접수안을 공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대외적으로 약대 신설 추진 입장을 밝힌 대학은 가천의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공주대, 가톨릭, 대구대, 동신대,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연세대, 제주대, 을지대, 전북대, 한국국제대, 한국외대, 한양대, 호서대 등 20여곳.

의향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실제 유치전에 뛰어든 대학들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약대 신설 신청과 함께 복지부의 조정안을 통해 각각 10명의 정원 증원이 예고된 부산대약대, 경성대약대, 충남대약대, 강원대약대 등의 증원 신청도 동시에 접수된다.

교과부는 약대설립 신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각 대학의 약대설립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약대설립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대학선정 작업을 마무리키로 했다.

약대 유치자격은 이 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판가름 난다.

[이슈4] 복지부 약제 TFT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난 7월부터 제약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핵심이슈다.

복지부 TFT는 확정된 안이 없다는 말로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검토안을 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한 개선안의 윤곽이 그려졌다.

복지부 TFT의 행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새롭게 세팅된 제도들이 성과를 내기도 전에 사실상 전면적인 판갈이에 나선 배경에 대한 부분이다.

약제업무를 실무총괄하는 보험약제과장의 갑작스런 경질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반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쌍벌제’ 입법안은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후문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제약업계가 만만한 국내 제약사들을 희생양 삼아 약제비를 절감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7만5000의 눈이 TFT의 행보에 쏠려있다.

[기타] 대한약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대한약학회(회장 김영중) 추계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5~16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약학뿐만 아니라 의학, 제약산업을 망라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이 마련돼 있다.

특히 신약개발을 주제로 한 의-약 합동 심포지엄과 신규 복합제 제제 개발 전략 의제 등이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다.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는 의대와 간호대 실무실습 사례 발표와 더불어 약대실무실습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눈길을 끈다. 이는 향후 6년제 약대의 시범교육사업에 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