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품 출고가격 허위보고 공개 '논란'

• 제약업계, "단순 보고오류 등 리베이트로 오도" 당혹감

비급여 의약품 출고가격 허위보고 명목으로 실명이 노출된 제약사들이 "공개 가격이 실제 거래 상황과 다르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생산실적 상위 50개 의약품 가격을 분석, "출고가나 수입단가가 허위 신고됐다"며 해당 제약사 실명과 품목을 공개한 데 따른 것.

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실적 허위보고로 지목된 비급여의약품의 출고가격 대비 평균 유통가격은 1.2배~7.8배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품목에 따라 출고가와 유통가 차액이 최대 18.4배까지 벌어지거나, 유통가가 오히려 출고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 리베이트 징후로 해석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 "공개 출고가 실제와 달라"…사태파악 '분주' 해당 업체들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생산실적 보고 오류 가능성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약가 차액이 너무 크다"며 해명에 나섰다.

A제약사는 자체 확인 결과 표준코드 도입 초기 시행착오에 따른 보고오류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초기, 물류코드를 적용하는 포장단위 품목의 단가를 표준코드 적용 품목에 맞춰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분기 보고 착오로 평균 유통가격이 실제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고오류를 사전점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단순 착오가 허위보고나 리베이트 등 부도덕한 위법행위로 확대해석된 점은 안타깝다"면서 "특정 제약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의 파급영향을 감안해 해당 업체에 소명기회를 줬더라면, 이같은 약가 뻥튀기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오류·유통 메커니즘 등 사실관계 소명 아쉬워"

제약사들은 무엇보다 실제 유통상황과 다른 출고가 차액을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래형태에 따른 유통비용 등 실제 현장의 유통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아 출고가 차액이 더욱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가 도매상과 거래할 때 금융비용 명목으로 8% 이상 유통비용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통계적으로 생산단가가 유통단가보다 높아지는 사례는 리베이트 징후라기보다 통상적인 유통관행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일부 업체는 출고가 또는 유통가격 변동 시기와 평균 출고가격 조사시점의 일치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원인 분석에 나선 C제약사 관계자는 "품목 가격 인상이 출고가에 영향을 미쳐 약가 비교 시점에 따라 차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출고가와 평균 유통가 조사시점을 명확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공개된 출고가의 근원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실제 출고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공개돼 당황스럽다"며 "하루 아침에 부도덕한 목적으로 약가를 부풀린 업체가 됐지만, 거래처 어디에서도 공개 수준의 출고가를 찾지 못해 혼란이 크다"고 전했다.

의원측-심평원, "보고내역 불일치 허위보고 간주 무방"

하지만 비급여의약품 가격 자료를 제출한 심평원이나, 이를 토대로 분석한 손숙미 의원측은 "보고오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서류상 실제와 다른 보고내용은 허위보고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사측 보고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고 가격이 실제와 다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자료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이번 사안을 생산실적 보고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선 제약사의 정확한 실적 보고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생산실적 미보고 관련 과태료만을 명시한 현행 약사법에 생산실적 허위보고 처벌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허위보고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현재 출고가 허위보고 실명 공개 제약사들을 상대로 약가차액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파악돼, 추후 공개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