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유통TF 내년 3월까지 활동할 듯

• 약가비교 연구 결과보고 2010년 3월…약가개선 방안에 반영

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됨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복지부 약가유통 선진화 TF의 활동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활동기한 연장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방안이 미리 마련됐다고 보고 있으나, 국정감사를 거치며 추가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 실세인 박근혜 의원은 약가제도 개선에 앞서 국가간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 가격수준을 짚어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오는 23일 종합국감을 앞두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에 들어간 것.

복지부는 20일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학계 및 제약업계와 함께 연구용역에 선행하는 연구기준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되는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발주돼 2010년 3월에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약가유통 TF도 보조를 맞춰 내년 3월까지 기간 연장을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잠정 결정해 부내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의 질의 취지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에 있다고 본다면, 제네릭 가격비교 연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