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빅브라더' 대변자 오명 벗어야

▶최근 복지부 행정이 이른바 '힘센' 이익단체 입김에 좌우된다는 뒷말이 무성 ▶최근 '수가'와 '약가'라는 보험정책의 큰 맥락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가 더욱 고착된듯 한데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 가이드라인(2%) 상향조정을 주장, 보장성 강화에 인색하고 수가인상에만 열성적이라는 '비판' ▶약가제도 개선에서도 리베이트 척결은 미온적이고 약가인하만 열중한다는 '불만' ▶실무자들 사이에서조차 기준이나 제도개선이 이익단체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 ▶국가 보건복지의 수준을 가르는 행정이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내부의 비판에 복지부는 귀 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