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 개설허용 드라이브 건다

• 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12월 최종안 확정

정부가 일반인의 의원·약국 개설 허용방안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원·약국 개설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의약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의사, 약사 등 9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11일에는 총괄 및 감정평가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법률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논의된다.

12일에는 회계-세무부분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다뤄진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토론회 일정

공청회 발제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담당하며 학계, 업계, 관계부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KDI 용역 최종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되는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패널 토론 외에 별도의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12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최고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산업간 연관효과가 높은 분야지만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