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한국 약제비 정책 문제 많다"

• KRPIA 이규황 부사장 등, 정부차원 결단 주문

수가인상과 약제비를 연계시킨 것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반발하고 나섰다.

만약 의료계가 약제비 지출 절감을 위해 제네릭에 편중된 처방을 낼 경우 국민건강의 질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4일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2009 KRPIA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수가와 약제비를 연동시킨 것은)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약제비와 연동시키더라도) 어느분야에서 절감시킬 지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시장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제네릭에 편중된 처방일 텐데 국민건강의 질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GSK 이일섭(소아과 전문의) 부사장은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10% 이상인 국가들의 정책을 추구하다보니 생기는 갈등”이라면서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환자를 고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전체 진료비를 키운 다음에 배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데 현 상태에서 약제비를 억제하는 것은 풍선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정부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제비 절감에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전체 진료비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군터 라인케(한국명 라인강) 사장도 “다른 국가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약이 한국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의 약제비 정책이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