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판도바꿀 정책과제 15일 쏟아진다

• 저가구매제·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일반인 약국개설 도마위에

보건의료계의 판도를 뒤바꿀 4가지 정책의제가 내일(15일) 무더기로 공개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실거래가 상환제 보완책, 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 허용, 일반약 소매점 판매 허용, 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 방안 등이 15일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15일 약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의약 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를 개최한다. KDI는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김구 당선자의 공식적인 대외업무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챙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토론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안이 발표된다. 토론회 개최일은 역시 15일이다.

이날 복지부 TFT팀장인 임종규 국장이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개선안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제약, 도매업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복지부-기재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도 15일 발표된다.

기재부는 주시회사형 영리의료법인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난제로 남아 있다.

즉 모든 과제가 관련단체, 업계,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어떤 식으로 정책이 전개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15일 열리는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장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