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방안 추진 난항 '예고'

• 복지부·의협·약사회·시민단체 모두 반대…기재부 '고민'

일반인에 약국 투자허용 방안 추진이 난항이 예상된다.

약사회, 의사협회, 시민단체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5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대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특히 도매, 제약 등의 자본이 들어오면 공공성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근 약국이 참여해 3일 만에 타미플루가 기적으로 다 배포됐다"며 "영리약국이 들어오면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의사협회도 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 허용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영세성이 문제라면 약사들이 먼저 주장할 것이다. 전문자격 선진화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고 개선해야 할 규제도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보건의료 시장 개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약국의 전문화, 대형화 주장하지만 전문자격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개설권을 허용하면 자본논리에 의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이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진입장벽 허물면 불법조제, 무리한 약 판매 등 부작용과 약육강식,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 된다. 이번 KDI 주장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도 "만약 의료법인의 자본 유입되면 분업 근간 무너진다. 담합의 합법화가 이뤄진다"며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은 받아 드릴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이사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서 동네약국의 어려움이 극복되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통폐합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 물 불 보듯이 뻔하다"며 "만일 이 논리라면 오히려 소비자 접근성 악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동네약국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정승준 정책위원도 "일반인이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더 극대화되면 수익을 못올리면 약국퇴출도 우려된다. 보건의료는 상업성은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방안은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날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 정책을 의약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내놓았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