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선출, 그래도 직선제가 좋다

• 리병도 전 건약회장

2009년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장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책대결 부재, 특정 직역이나 각 동문회의 후보 지지나 이에 따른 갈등, 현직간부 줄 세우기, 각종 향응제공과 도덕성 시비, 개인정보 무단사용, 선거비용 과다, 대리투표 대리발송, 무기력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간 명예훼손 고소 등 일선 약사들이 직선제 선거에 염증을 느낄 정도였다.

한 회원은 직선제를 중심적으로 추진했던 한 회원에게 "너희 이럴려고 직선제했냐고"까지 말했다 한다. 그러나 만약 이번 선거가 옛날 식으로 마치 통일주최국민회의처럼 체육관선거로 대약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이번 선거가 어땠을까?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문회에서 일선약사로의 힘의 이동 만일 간선제였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동문회장들끼리 모여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했을 것이다. 이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한 두 명이 선거판을 휘어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잘 보이는 이들이 후보가 되고 일반 회원들의 정서나 바람은 철저히 무시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동문회별 이합집산, 지지성명, 동문회 내분 등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찻잔의 태풍일 수 밖에 없었다. 몇몇의 배후세력들이 킹메이커로 언급되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직선제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약사들은 선거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것은 후보들이 젊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것이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언제 우리가 후보들 얼굴이나 한번 보았겠나?

언제 그들이 직접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였겠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젊은약사들의 소리를 듣겠다고 청년약사위원회 공약이나 40대 이하 대의원 할당제 등의 공약들이 나온 것을 보면 직선제가 후보들에게 회원들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약회장의 자질향상 그리고 직선제가 없었다면 카운터 척결이란 문제는 공약도 이슈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대약후보들이 카운터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왜냐하면 이는 이제 후보 자질의 당연한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카운터 문제를 포함한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모지역 후보는 몇 년 전 카운터 척결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카운터 추방을 자신의 주요 공약에 집어 넣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선진화방안 공청회도 직선제 선거가 없었다면 그대로 흘러 갔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 했든 아니든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 막았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

-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

또 하나 대약이 법인약국에 대해 영리법인으로 약사회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후보질의에 대해서는 대약 세 후보 모두 비영리법인을 찬성한다고 했다. 이는 회원들을 의식할 때와 안할 때의 입장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선거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후보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본다. 직선제가 앞으로 약사회를 이끌어갈 재목들을 키우는 훈련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 거의 무개념이었던 한 약사회장 후보는 이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고 한다.

이는 당선 유무를 떠나 약사회에 큰 자산이 되는 것이고 약사회의 정책 역량을 키워가는 길이다. 진정한 직선제의 완성 물론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선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동문회 문제, 특정직역의 선거에서의 파워 대두, 현직임원들의 선거운동 문제나 후보지지선언, 후보의 카운터 고용 등 자질문제, 정책대결 무산과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네가티브 선거 양상, 10억대의 과도한 선거비용, 유명무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문제 등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선거개선을 위한 특위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비용의 실질적인 제한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 잘 되게 하기위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

직선제에 문제가 있으니 모 단체처럼 직선제 자체를 없애고 간선제 시절로 가버리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직선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함을 경계하면서, 열이 좋고 한 두개가 나쁘다고 쪽박 자체를 차버린다면 마치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려다 귀하게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처음 직선제를 추진했던 주체가 '전문카운터 추방과 직선제 추진을 위한' 약사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직선제는 직선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후보를 약사회장으로 뽑고, 카운터 없는 올바른 약국상을 정립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는 올바른 약사상을 정립하여 약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직선제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이루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