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하라" 훈수

• 복지부,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 전달…약국 이어 제약에도 '메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제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재부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정하고 회신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 등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해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기재부가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직접 메스를 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강화방안의 내용에는 그동안 KDI 윤희숙 박사가 주장해온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아 대체조제의 합리성에 의문을 표시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윤 박사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를 심화시키고, 계단식 제네릭 약가산정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해묵은 제네릭 가격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재부가 검토했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문제는 기재부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