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주력"

• [신년특집대담]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경인년 신년대담 ‘원희목 의원에게 듣는다’입니다.

2009년 국회는 국정감사외에도 리베이트 쌍벌제·카드수수료 인하 등 의약계 다양한 법안발의와 공청회가 활발히 개최된 한해였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2010년도 이와 관련한 법안심의를 비롯해 많은 법안발의 준비로 그 어느때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목 의원님,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약사를 비롯한 약업인들에게 전하는 덕담 한 말씀부탁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약업계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새해에는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풀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적극 힘을 모으고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2010년 원희목 의원님만의 개인적 포부와 각오가 있다면요?

=:2010년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치권에 입문한 지 후반부로 접어드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조금씩 적응을하고 또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그동안 생각해왔던 일들을 해내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제가 맡은 일들과 하고자 했던 일들을 착실하게 풀어나가면서 이에 더해 국가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원희목 의원님은 평소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가끔 등산을 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3번 정도 한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육운동 보다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등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2009년 의정활동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 작년에는 여러모로 바쁜 해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활동 2년차에 접어들면서 성과가 있었던 한 해이기도 했구요.

저의 의정활동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국회와 당내에서의 정치활동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는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당 재외국민특위 총간사를 맡았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확보되면서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우리당에서도 의욕적으로 특위를 만들었는데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행보를 넓힐 수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 국감 모니터단’에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혔습니다.

셋째, 제가 국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보건의료포럼’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보건의료포럼’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국회에 한 60개 정도 이런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있는데 ‘보건의료포럼’이 국회의장이 뽑는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에 의약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은 3개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입니다. 2000년 규제완화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이 삭제되면서 2000년에는 불과 700개이었던 의약품도매업소가 2006년에는 1,653개소로 급증하면서 영세도매업소가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영세도매업소들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기준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약사법 위반 과징금 사용용도 규정입니다. 약사법 위반을 하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징금이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징수한 과징금을 의약품 오남용 방지 사업 등 의약품과 관련된 공익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의약품의 유통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무분별한 동물용 항생제의 남용에 따른 인체 내 잔류가능성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약업계 핫이슈로 떠오른 일반인 약국개설과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약국, 또는 의원을 개설하는 문제가 현재 의료 선진화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약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약국을 개설했을 때 올 수 있는 무분별한 자본 유입이 결국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의사들이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그만큼의 무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영자로서의 주체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비춰서 개설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일반 자본이 약국시장을 독점하게 됐을 때 오는 일반 시장과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함부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없애겠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의약품 유통 자체를 순식간에 자유경쟁 체제로 바꿔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유통상의 혼란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가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실거래가 하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장경제 쪽으로 유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장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내년도 의정활동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의약관련 법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제약산업 육성’과 ‘리베이트 척결’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형병원과 서울 집중화 현상의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병원과 개인의원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물의약품’ 관리방안 마련 등 약사법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원희목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2010년 한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고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