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계·의료, 의료전달체계 전면검토 추진

• 복지부, '기능재정립 TF' 운용…보험제도 개선도 논의

복지부가 의료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및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단장: 박하정)가 구성돼 오는 2월까지 1단계 운영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1단계를 마치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을 위해 운영한 후,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해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하 연구용역을 1분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보험제도와도 연관돼 있어, 현행 의료제도 틀 내에서 보험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해 상반기 내에 액션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때문에 TF 구성은 보건의료정책국 외에도 보험정책과와 보험급여과가 함께 참여하는 등 복지부 실장 1명과 국장 1명, 과장 9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TF이다.

참여하는 과는 ▲보건의료정책과(간사) ▲의료자원과 ▲공공의료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한의약정책과 ▲건강정책과 ▲구강생활건강과 ▲질병정책과 등 9곳이다.

학계 전문가에는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경수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건양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 ▲고려대 에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경희대 경영학과 김양균 교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교수 등 6명이다.

의협과 병협 및 중소병원협의회가 포함됐고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 치협과 치과병원협회도 TF에 포함됐다. 유관기관으로 공단 이성수 급여실장과 심평원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도 TF에서 함께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