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기술지원정책의 목표

• 여재천 신약개발조합 상무이사

글로벌 제약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이 보유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개량신약 개발과 저분자화합물신약 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정책 환경의 변화가 절실하다.

신약개발투자 환경을 살펴보면 전문화, M&A를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기업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R&D·생산·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유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 참여 장려, 세제 혜택 확대 및 세금 감액 등의 법·제도적인 지원 등이 요망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신규 R&D투자를 유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높은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의 신약개발 재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관련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조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 대부분이다.

단계별로 세제개편을 통한 강력한 조세감면을 시행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국가별로 시행중인 조세지원제도 중 최고치를 도입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3 ∼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시장경제 진입 도약기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의 신약연구개발은 그 중요도와 고속 성장세에 비해서 미래 전략적 국가 투자방향이 불투명하다.

필자 약력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문평가위원

-산업기술재단 생물의약품/소재 평가위원

-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T/F 위원

-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약개발에 필요한 타겟 정보 도출 시에 필요한 기반기술, 기초기술, 원천기술개발과 향후 수십 년 내에도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미래원천기술개발 지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우수 의약품 개발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것이 신약개발이지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범주 안에는 다양한 신약(혁신·개량·융합, 합성·바이오, 천연물)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이오제약(자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새해를 맞아 국정과제로서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기술개발사업이 제시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융합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식경제부는 융합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융합분야의 연구를 금년부터 확대 할 계획으로 있다.

국가 제약산업기술지원정책의 목표는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조기 도출하는데 두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열린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신약개발 와해성 기술을 도출하고 생산적인 정책 환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