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속에서 약가 결정돼야"

• "적정화 방안 지속 추진…건정심, 특정 단체 배제 아니다"

[단박인터뷰]최영현 신임 건강보험정책관

"경쟁을 가미하면 약가 결정이 투명해지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최영현 신임 건강보험정책관(국장급)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최영현 국장은 지난 18일 수가와 약가 및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관에 임명됐다.

복지부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접한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을 내용으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도 깊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약가유통 TF가 마련한 투명화 방안이 확정되면, 실제 운용은 최 국장이 총괄한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에 중요성이 더해진다.

최근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된 경실련과의 갈등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는 인뷰터가 있었던 21일 오전 복지부 청사 앞에서 건정심 위원 위촉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과 약가제도를 책임진 최 국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친정인 복지부로 돌아왔다.

각 층을 돌며 인사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모두들 반겨주고 마음이 편하다. 1988년 처음 수습 사무관을 시작한 곳이 보험정책과인데 보험 업무를 다시 맡게 됐다.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약가 투명화 방안'이 확정되면 운용을 맡게 된다.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투명화 방안'은 공급자와 사용자 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경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쟁을 가미하면 가격결정 체계가 투명해지고,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투명화 방안이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됐다. 발표 시기는 언제인가.

현재 정책적인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

-한미FTA 당시 약제비적정화 추진단장을 맡았다.

그 때 미국은 신약에 대한 개발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우리도 질병치료에 대한 가치, 신약에 대한 가치를 물론 인정했지만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높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약제비 비중은 낮추지 못했고, 일부 사업은 지연됐다는 비판이 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종료시점까지 올 수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서 계획대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업계의 어려움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오전에 경실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건정심 위원 변경 이유는 무엇인가.

위원회가 동일한 구성원으로 지속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올해 업무 목표를 소개한다면.

정부는 가입자인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 올해는 재정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재정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