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먹은 복지부와 전재희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촉진을 목청높여 외치고 있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다니던 직원도 쫓아내야할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제약계 종사자 8만명의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는 정책을 편 역대장관으로 기록될 심산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제약계의 엄살로만 받아들이며, 산통 다깨려는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 복지부가 편 정책중 산아제한 정책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래없는 최단기 노령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전 장관이 지금 밀어 붙이려는 정책도 이에 견줄만하다. 국내 제약산업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땅을 친들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다.

의약품의 약가인하로 각 개별 제품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향할 바라면 그렇게 할 일이다. 그러나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거시목표를 지향한다면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이 와중에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뜬금없이 아시아에서도 오리지날약의 비중이 높기로 유명한 대만과 일본의 저가구매제도를 따라가자고 봉창두들기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건보공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짚어보면, 저가구매제도가 결국 복지부가 바라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로컬제약사 시장점유율이 30%대에 불과한 대만의 경우는 접어두자. 공단이 말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실거래가조사에 근거한 약가인하’는 예전, 즉, 우리나라에서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다. 우리도 구매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했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거래관행이나 세무자료관리상의 차이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비교적 관리성과가 있었던 것일 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일본에서 오리지날의 점유율 상승 또는 고착화를 불러 일으켜 재정절감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는 일본 정부가 제네릭 육성정책을 집행하게 만든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기부금) 부분이 세무상 철저하게 관리돼 허튼 돈이 쓰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2년만에 한번 실시되는 약가인하를 예측하여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를 감수하면서 일부 사전에누리를 해주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기적인 약가인하가 이뤄졌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처럼 운(?) 없게 적발된 업소만 약가인하를 당하는 식이 아니라, 에누리형태의 이익을 제공한 제품은 모두 적발이 되는 세법적 운용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예측해 전략적 경영을 할 수 있었다.

이 제도를 그나마 성과있게 만든 요인은 다른데서 찾아보아야 한다. 일본은 철저한 세무자료 관리를 통해 리베이트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오리지날 선호와 기존 유대가 있는 업체와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기본 문화로 하는 소위 '주할'(住割)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네릭업체가 오리지날 이상의 마진을 제공한다하여도, 실질적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명은 2~3년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에누리만 집행하여 병원기관에 경제적 이득을 안기고 의사와 직접 컨택하는 경향이 높다. 게다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마진도 오리지날 제품이 크게 뒤지지 않아 80%대 이상의 오리지날약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발제품의 가격만 인하되게 되며, 더욱 음성화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대상인 의사들에 대한 판촉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오리지날 제품의 점유율이 늘어나 보험재정효과는 거의 없이 제네릭제품의 몰락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제네릭->가격에누리판촉->적발->가격인하 ▶오리지날->의사직접판촉->가격고수->점유율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총체적으로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없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다.

복지부가 직시하고 견제해야할 정책의 대상은 사실 제네릭이 아니라 오리지날이어야한다.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임상시험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오리지날제품 위주의 판촉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인 판촉상의 우위로 오리지날 약들의 점유율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지부가 모르지는 않을 터라고 믿는다.

우리는 다시한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처럼 부작용만 양산할 제도는 걷어치우고, 정부가 지향하는 보험재정절감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정책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왜 고가신제품으로 교체촉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왜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중저가대의 유용한 신제품이 예측불가능한 약가제도 탓에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전문가적 잣대를 들이대서 재정절감의 해답을 찾아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