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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가격경쟁만 부추긴다"

  • 최은택
  • 2010-02-16 06:45:14
  • 신약 가격 인정해야…A9국가 가격대비 35% 수준

[특별인터뷰]다국적의약산업협회 피터 야거 회장

정부 의약품 정책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신약의 보험등재에서부터 마케팅, 사후관리에까지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28개 회원사가 지난해 한해동안 국내서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2500여억원.

이들 다국적 제약사 본사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약가 및 마케팅 규제가 투자의욕을 꺾을까 걱정된다는 거다.

KRPIA #피터 야거(한국노바티스 사장) 회장은 “더 많은 R&D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뿐만 아니라 신약가격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거 회장은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비정상적인 가격경쟁만 부추겨 오히려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이면계약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행 제도내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위와 복지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정당한 정보교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야거 회장은 제안했다.

다음은 야거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제약산업을 어떻게 전망하나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2011년까지 약 13조6000억원, 연 9%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향후에도 이런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주목되는 것은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와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새 복지부와 다국적 제약사간 투자유치 MOU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이 R&D 개발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기등재약 목록정비, 최근 논의중인 새 약가규제 정책 도입 등으로 불확실성이 만연해 개별업체(다국적제약사)는 향후 성장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산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의견은 =최근 정부는 바이오 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혁신신약과 R&D 투자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적 환경조성에는 여전히 인색한 게 사실이다.

특히 다중적인 약가인하 기전에다가, ‘의약품 유통 선진화 TFT’에 의한 약가제도 개편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으로 추가적인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업계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제약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졌다. KRPIA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마련에 동감하며 대안모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정보교류 활동 제한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또다른 약가인하 정책이 도입된다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약개발을 위한 R&D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 등 질적인 측면보다는 비정상적인 가격경쟁만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시장기능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리베이트를 더욱 양산시키고 촉진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현행 실거래가 제도 틀을 유지하되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혁신성과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자중심의 보건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신약의 국내 가격은 A9 국가평균과 비교해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R&D 촉진을 위해서는 결국 신약가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다시 말하지만, 비윤리적인 리베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위와 복지부의 노력을 KRPIA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동시에 윤리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보교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다. 의료전문가에게 신약에 대한 모든 정보, 예컨대 임상과정에서 나타난 신약의 사용과 제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연구기반의 제약기업이 져야 할 당연한 윤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개발된 신약들은 매우 혁신적이면서 또한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오랜기간 동안 축전된 임상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다각적인 정보교류 활동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 개정내용 중 제품설명회 횟수를 제한한 규제항목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윤리적 기반의 정보교류 활동에까지 심각한 제약을 부과한다.

KRPIA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일규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의료의 질적 측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윤리적 정보교류 활동을 허용, 독려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R&D 투자현황은 =지난해 KRPIA 28개 회원사가 국내에 투자한 R&D 투자는 2500여원, 전체 매출의 6~7%에 달한다. 관련 인력도 매년 늘고 있는데, 이중 90%가 연구전담 전문인력이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국가 임상시험 및 초기단계 임상시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다국적사 본사들은 한국을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신흥선진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 연구개발 투자도 2008년과 비교해 15.5% 증가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과제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환경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혁신기술 가치가 인정받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차등적인 인센티브, 세금감면, 지재권보호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충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M&A를 성사시킨 바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신약발굴과 개발을 위한 바이오벤처, 연구중심의 제약사간 제휴 활성화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최근 오송메디컬시티 같은 바이오클러스트 및 우수 연구센터 육성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투자확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신생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인프라, 재정 및 세제 인센티브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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