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무한 가격경쟁 초래…제약산업 몰락"

• 제약협회 성명서 발표, 시범사업 실시가 우선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사실상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제약협회가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초래해 결국 제약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제약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간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측은 이와관련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그동안 줄 곳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며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은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