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장형 실거래가제 철회" 촉구

•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면허취소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실효성 없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도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약품 거래가격에서 구매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이라고 경실련은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효과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정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면허취소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R&D 우수제약에 대한 약가우대 대책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한 보상책일 뿐”이라며 “제약사의 연구개발비가 미래의 독점판매를 위한 투자임을 고려할 때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