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요양기관에만 특혜제공"

• 건약, 제도도입 중단촉구…"적정화 방안에 더 힘써야"

경실련에 이어 약사단체도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는 17일 논평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근절방안이 아니다”며 "제도도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을 침해하는 데다 요양기관에 대한 일종의 특혜에 불과하다는 것.

건약은 이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지나치게 올인하고 있다”며 “약제비 부담완화와 재정 건성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가산정기준 등 약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