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대 2천명 증원 좌고우면 없이 추진"

• "의료계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민이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 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