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금품선거 개선…직선제는 유지"

• 신임 시도약사회장들, 선거규정 개선 한목소리

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약사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데일리팜은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시도지부장 16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3명이 현행 선거에서 시급히 개선돼야할 점으로 ‘금품선거·과잉 선거비용·동문개입·상호비방’을 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도지부장들은 이러한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권한과 처벌규정 강화를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 선관위에 준사법권을 부여해 금전·비방선거를 철저히 감시해 투명선거로 유도함은 물론 직선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라는 것.

송종경 회장(인천시약사회): “저는 선관위의 권한 강화가 우선이라고 봐요. 선관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보니까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어요. 선관위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선거법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죠.”

김준수 회장(강원도약사회): “선관위가 아무리 강해도 사법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선관위의 처벌규정 강화 보다는 후보자와 유권자 스스로의 인식전환과 언론을 통한 미디어 선거전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윤배 회장(충북약사회): “처벌보다는 계도나 홍보,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꼭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면 오히려 선거 후에 후유증이 더 커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영술 회장(대구시약사회): “직선제의 장점은 회원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낸다는 점입니다. 회지나 언론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직선제의 문제점 원천 개선안으로 선거인단구성과 간선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한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시도지부장이 8명으로 대세를 이뤘습니다.

김윤배 회장(충북약사회): “제대로 되면 간선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동문회끼리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진정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나왔던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만 해결된다면 간선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유영진 회장(부산시약사회): “연령대·지역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민 회장(울산시약사회): “직선제의 부작용 때문에 간선제로 돌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금권선거나 동문선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극복할 수 없어요. 따라서 부작용 때문에 직선제를 훼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거비용과 동문개입에 대한 최선의 개선책은 ‘선관위의 권한강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이 약사회 정책과제로 받아 들여 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