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내부고발 포상 3억…우리가 간첩이냐"

• 이성식 보험위원장, 리베이트 쌍벌죄 반대 입장

정부의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 내용에 병원협회가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10일 열린 미래포럼에서 첫번째 패널토론자로 발언한 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찬성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내부고발 포상제도, 부당청구 병원 매스컴 공개, 약값결제 의무화 등 세부적 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모 의원이 5년 이상의 징역을 얘기하고 복지부는 1년 이상이라고 입장을 말했는데 이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내부고발 포상금에 대해서는 더욱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겠다는데 우리가 간첩이냐"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돈 생각 안하고 병원의 수익을 생각치 않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공표법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들을 매스컴을 통해 공개하겠다는데 이건 성범죄자들에게나 채우는 전자팔지와 다름없다"면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약가 결제 90일 의무화 부분도 마찬가지. 이 위원장은 병원들이 약값을 못내 6개월 또는 12개월 어음을 돌리다가 결국 갚지 못해 건강보험 지불금에 차압이 들어오는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취소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병원이 일부러 늦게 돈을 주는 줄 아는데 수가로는 도저히 병원 경영이 어려워 못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정부는 9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에 명시하고 있다"고 피력하며 "병원계의 힘든 사정을 고려해 이 제도만큼은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정부에 의약품 구매가격 신고제 등 행정적 낭비요인을 줄여줄 것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약사들의 정당한 판촉행위 용인, 사회환원 차원의 기부금 허용 등을 요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줄여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