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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비대면진료까지…강대강 대치에 약국 혼란

  • 강혜경
  • 2024-02-15 11:31:19
  • 의사들 집단행동 예고에 정부 "비대면 진료·PA간호사 확대"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약국·환자들 노심초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파업에 비대면 진료 확대까지 의사단체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에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파업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역시 약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사협회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비대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현재 40개 의대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을 통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면서도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를 보는 약국들 역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4년 전인 2020년 31%가 집단 휴업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인근 의원의 휴진 등이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약사는 "정부 역시 면허취소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보니 총파업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권역별 궐기대회 등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 임원을 중심으로 한 휴진 등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약국도 영향권 안에 들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문제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를 내세우는 부분"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영향이 약국에까지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시간 등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약사회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대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는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며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환자 피해의 책임을 상대 측으로 전가할 뿐, 누구도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증질환자와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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