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관-사회복지, 2차관-보건의료 전담하자"

•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29개 단체 공동요청

의약단체와 사회복지단체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약사회 등 29개 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주지하듯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가 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단순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통적인 시혜적 개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인 국정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지금 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보건과 복지의 혼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정부 부처 중 다수가 현재 복수차관제도를 운영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두고 그 차관을 중심으로 복지, 보건 영역 각각을 전담해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여 29개 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경북사회복지협의회, 동방사회복지회, 어린이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