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시 만성·경증환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상황 악화 시 공보의·군의관 투입
•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97개 공공병원 진료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들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성‧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집계 기준으로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오늘(19일) 빅5 대학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20일부터 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춘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한다.

한 총리는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경증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