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MSO 별도 회사 설립하는 것 아니다"

• 곽정숙 민노당 의원질의에 답변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원의 부대사업을 늘려주는 것이지 별도 회사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정부입법안에 대한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병원경영지원 사업은 의료영리화 논쟁 때 이야기됐던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경영지원 회사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지금도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병원 돈벌이 사업을 하나 더 늘려주는 이유는 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전 장관은 “원격의료가 앞으로 대세다.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대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우선은 섬이나 교도소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앞서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할 경우, 환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왜곡하거나 원격진료의 한계로 인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히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처음부터 대리인을 세워 의약품을 처방받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