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쌍벌죄 법안, 한 획도 훼손말라"

• 국회 차원 조속한 법제화 촉구…"반대는 집단이기주의"

건강연대가 쌍벌죄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반 국민은 빵 한 조각을 훔쳐도 범법자가 되는데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소득층인 의사들은 수 천, 수 억원씩의 뇌물에도 처벌받으면 안된다는 사고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치외법권 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쌍벌죄를 계기로 죄의식 없이 국민의 주머니를 훔쳐가던 잘못된 의료계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쌍벌죄를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으며 이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쌍벌죄 법제화를 반대한다면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위는 공공의 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 할 수 있는 법안 내용에 한 획도 훼손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