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벌죄 입법 속도전…국회 설득 '올인'

• 공무원들, 전체회의 앞두고 복지위 의원실 순회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 아니라 쌍벌죄 조기 입법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오늘(21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 소속이 아닌 상임위 의원실을 순회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보건복지위 의원실을 순회하며, 쌍벌죄 법안현황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소개한다.

22일 법안소위에서 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설득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박은수,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략의 공통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대안’이 조기 합의되는 데 일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여세를 몰아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이날 순회에 돌입한 것이다.

이는 쌍벌죄 조기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 찬성논리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위 전체회의만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일사천리로 속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반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