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 차등수가 하루 90건 가장 이상적"

• 복지부, 구간변경안 통보…신영석 박사, 14개 대안 제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진료.조제건수 차등수가 기준점을 하루 90건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을 포함한 14개 구간 개편안을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구간개편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각 소위의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는 야간시간대는 차등수가 적용기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바 있다.

26일 통보내용에 따르면 신 연구원은 야간진료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차등수가 기준 점을 현행 75건에서 90건으로 상향 조정하고, 91건~110건은 70%, 111건 이상은 43.8%로 지급율을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간개편안은 '80건 이하 100%, 81~100건 80%, 101~150건 60%, 151건 이상 35%'에서부터 '100건 이하 100%, 101건 이상 47.8%'까지 14개 방안(아래표 참조)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일단 이 개편안에 대해 제도개선 소위의 서면의결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은 경우 대면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영석 박사가 정부안으로 제시한 차등수가 구간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