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분류 개선, 슈퍼판매 논의와 별개"

• 확대해석 경계…시민단체 "진입장벽 철폐" 환영

의약품 재분류 체계가 올 하반기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관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 내에서 재분류 시스템에 대한 개편일 뿐, 슈퍼판매 논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가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약국 외 판매를 추진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빠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 하반기 중 개정키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복지부 고시 개정 사항이다.

제도개편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 외 판매되는 가능성도 적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익대표 참여가 확대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소분과의원회'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다루고 있어, 의약외품 전환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비자단체 참여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되는 사례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청했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은 분류체계 정비 소식에 '진입장벽이 무너져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급자의 논리로 의약품 정책을 펴다보니 폐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분류 신청권자에)의약품의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된 약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의지없이는 이번 개선안만으로 약국 외 판매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분류위원회에서 공익대표 2명을 더 선임한다해도 의약계 들러리로 서지 않도록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