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건강보험 구하기 '합종연횡'

• 경실련 등 10개 단체 참여…'가입자포럼' 발족 합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소비자·노동자 단체들과 건정심 등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모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결성에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내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내달 발족과 함께 첫 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민입장에서의 정책결정과 가입자 전문성 확보 및 의견조율 등을 목표로 가입자측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단체(이하 제안단체)는 지난 6일 오후 5시, 건보공단 사보노조실에서 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포럼을 위한 회의를 열고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제안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상대가치수가조정위원회 등에 포럼 결성 제안서를 전달하고 현재까지 총 10개 단체의 가입을 확정지었다.

제안단체에 따르면 내부 의결구조상 지체되고 있는 소비자연맹과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 총 10개 단체가 포럼 결성에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6일 회의에서 향후 포럼의 기본운영 및 프로그램, 행사 개최 등에 대해 세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안단체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사용자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된 셈"이라며 "건보 정책방향을 놓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네트워크의 상시 운영을 전제로 격월 간 포럼 형식으로 토론회 등을 열게 된다"면서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단 등 실무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과제안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적 운영 방안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 측의 대응 방안을 선정, 오는 6월 첫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6월, 발족과 함께 첫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세부일정과 후속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