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제네릭 차별적 약가인하 개선하자"

• 보사연 남궁은하 연구원 "미, 브랜드 약가정책 주목"

약제비적정화방안 등 의약품 저가정책으로 인한 신약개발 투자심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별적 가격인하와 본인부담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대한상공회에서 개최된 심평포럼 1부.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제 17회 심평포럼 1부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5명의 연자 발표에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 개요'(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적용범위 확대와 급여보장성 강화'(이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노인의료관련 개혁'(남궁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재원조달 방안'(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의료의 질 향상과 예방'(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세부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보사연 남궁은하 연구원은 이 가운데 특히 노인의료와 관련한 '메디케어 파트 D' 효과의 시사점을 강조했다.

남궁 연구원은 "'메디케어 파트 D'는 보장강화로 인해 노인들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반 복제약과 브랜드(오리지널) 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25%로 동일하게 설정, 브랜드 약가 하락을 막아 제약사의 신약개발 동기부여 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약품 저가정책으로 인해 신약개발 투자 동기 감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남궁 연구원은 "복제약과 브랜드 약의 차별적 가격인하나 본인부담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의료의 문제를 경제와 연계,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 체계인 우리나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면서 건강보험이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이근정 연구원도 미국의 건보개혁에서 '메디케어 파트 D'부분에 주목했다.

이 연구원은 파트 D로 급여제한 구간의 본인부담 비율이 100%에서 오는 2020년 25%까지 축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약품 연방지원에 있어서 브랜드 의약품은 비용의 25%를, 제네릭은 75%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미국의 건보개혁을 바탕으로 민간건강보험을 국민 의료비 조달 시스템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 차등화, 의료 서비스 접근도 개선 지원 등 광역별 특성 운영을 통한 건보재정 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불거지는 의료의 질 향상 문제에 있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미국 건보개혁 내용의 추상성에 대해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내 무보험 계층의 건보 가입으로 의료접근성과 형평성 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질병관리 및 공중보건 강화에서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급증하는 의료비와 의료비 지출이 건강수준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 부적절한 의료의 질, 이와 함께 질과 비용의 변이 등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