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연구 핵심"

• 공단 사업설명회, 이해종 교수·이윤태 전문위원 참석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는 수가협상의 참고자료 이상의 핵심근거로 쓰여지게 되며 특히 협상에 있어 표준모형의 기반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4일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참가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용역의 핵심 연구사항을 제안했다.

사상 처음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올해년도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윤태 의료서비스산업단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사항으로 공단은 ▲SGR모형, 수익-비용지수 모형, 원가기준 모형, 경영수지 기준 모형, 기타 조정모형 등 요양기관 유형별 종별 환산지수 추정 ▲병의원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도출 등을 주문했다.

공단 관계자는 특히 "연구결과가 환산지수 계약에 유용한 결과물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단이 제시했던 수치를 공급자 측이 인정치 않아 결렬로 이어져 결국 건정심 행이 불가피했던 전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해종 교수와 이윤태 전문위원은 질의를 통해 ▲장기간 연구로 풀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의 필요성 ▲새 모형 개발의 필요성에 비해 촉박한 시간일정 ▲5년 간 급여자료 로 데이터 공개 등을 지적,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 있어 표준모형 개발은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므로) 기반조성 측면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시간을 두고 표준모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에 새롭게 포함된 약제비 절감 연동 부분은 공급자 또한 보험 재정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가계약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작업은 6월에 시작, 5개월 간이지만 10월이 수가계약 착수시점임을 감안해 그 이전까지 종료, 공단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는 건정심 일정과 맞물려 종전 6월 1일이 아닌 2일 경으로 잠정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