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관도 지불제도 정책결정 관여해야"

• 권순만 교수 "DRG, 공공병원 참여 단 한곳 불과" 지적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패널토론-세션4. 진료비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있어 심평원 등 수행기관들도 정책결정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총액계약제의 밑바탕으로 유형별 수가계약 발전을 강조하는 의견과 함께 현행 공공기관의 DRG 참여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6일 열린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에서 서울대 권순만·이태진 교수를 비롯해 싱가폴 Duke-NUS 의과대학원 도영경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신자은 교수는 한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있어 필요한 과제들을 역설했다.

특히 도 교수는 위기의식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수행기관들도 기계적 집행만이 아닌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 교수는 "클리닉이 병원급으로 성장하는 등 피지션이 기업형으로 외형적 성장을 한 데 있어 건강보험 수가와 진료비 지불이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심평원과 관련 유관기관들은 과연 정책 집행자인지, 정책 결정자인지 묻고자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도영경 교수.

이어 도 교수는 "정책 집행자라는 것은 야전교본대로 단순히 잘 짜여진 결정을 단순수행하기만 하면 되지만 이제는 기계적 집행자가 아닌 정책 결정이 분리되지 않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지불제도가 총 보험의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행위자로부터 '헬스 아웃컴' 발생으로 문제가 야기돔에 따라 집행자 또한 문제 판단에 있어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 교수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헬스 리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도 교수는 "동의된 액션 플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 전기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교수는 학문적 영역의 토대 마련과 함께 종별 논의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이 총액계약제의 단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을 성공적 모델로 평가한 이 교수는 "제도 도입 시 서비스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근거가 필요하다"며 "민간 의료공급자들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근거 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해 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순만 교수.

권순만 교수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즉 DRG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DRG의 병원 참여를 유도키 위해 수가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으면 참여치 않는 맹점으로 인해 순수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DRG 참여저조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가 열의만 있다면 공공기관을 참여시켰어야 했다"면서 "공공기관이 해야 민간이 따라오는데 극단적으로, 현재 (국립) 대학병원 1개 정도만 참여하는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의사가 병원의 고용자고 이윤추구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유인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료비 증가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강력한 지불제도를 시행하면 공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질 평가도 중요하다"면서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유기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자은 교수도는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대해 실증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수한 데이터를 더 늦기 전에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품질과 성과 측정, 데이터 공갑자들의 정확한 보고가 담보돼야 한다고 신 교수는 역설했다.

신 교수는 "비용효과 분석 등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체와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있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